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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필수!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벽 가이드 (5월 27일 확대 시행)
전세 계약,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
- [기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어요.
- [지금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우리 보증금이 안전할지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된 거죠.
📜 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현재 몇 건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해당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보증 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을 걸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최근 3년 동안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이력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많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할 수 있어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바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니, 당일에 임대인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있어요!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막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됩니다.
- 임대인 문자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계약 의사 검증: 전세 계약 의사가 없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제 전세 계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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